택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구약식 100만원(업무방)
잠만 잤는데, 업무방해 처벌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무죄 또는 양형부당 주장을 하면서 정식재판 청구로 다투어 보실 수 있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n2_jQ9sB1YI
2025. 5. 27. 오전 2:37:03
택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구약식 100만원(업무방)
잠만 잤는데, 업무방해 처벌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무죄 또는 양형부당 주장을 하면서 정식재판 청구로 다투어 보실 수 있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n2_jQ9sB1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