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약 복용중인데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성심성의껏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지인이 출소자이고 취직을 해보려했으나 안되고있는 상황이고현재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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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문 주셨네요.

추가적인 문의에 대한 답변을 추가하여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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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의 상황이 얼마나 힘드실지,

그리고 질문자님이 그분을 돕기 위해 얼마나 마음을 쓰고 계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길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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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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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지인분의 상황을 바탕으로 개인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로, 신청 자격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특히 지인분의 현재 상황, 즉 출소자 신분, 취업 어려움, 우울증 약 복용 등을 고려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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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의 기본 조건

개인파산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약 143만 5,208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이 거의 없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야 하며, 건강 문제나 고령, 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신청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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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울증 약 복용과 개인파산

지인분께서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개인파산 신청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건강 문제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우울증의 경우, 증상의 정도와 근로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으로 인해 일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취업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삭제됨] 기록, 취업 활동 내역 등)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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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직 상태와 출소자 신분

지인분께서 현재 무직이시고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소득이 없다는 점에서 개인파산의 기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소자 신분 자체는 개인파산 신청에 직접적인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지인분이 앞으로도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 지인분이 건강 문제 외에 나이, 기술, 경력 등으로 인해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파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에서 지인분이 젊거나 건강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근로 능력이 있다고 보고 개인파산 대신 개인회생을 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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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 여부

개인파산은 명의에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삭제됨] 환급금 등)이 거의 없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인분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재산이 없거나 채무액보다 적다면 이 조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재산이 있다면, 그 가치를 환가해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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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 발생 원인

개인파산은 채무 발생 원인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삭제됨], 주식, [삭제됨] 등 사행성 채무는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채무의 구체적인 원인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일반적인 생활비, [삭제됨] 등으로 발생한 채무라고 가정하면 면책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사행성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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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파산의 현실적 가능성

지인분의 상황(무직, 우울증, 출소자 신분)을 종합하면,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법원에서 근로 능력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려운 점을 [삭제됨] 기록으로 입증하고, 취업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을

잘 소명한다면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지인분이 젊거나 건강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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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도 함께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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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의 상황을 보면,

개인파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법원의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회생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

채무의 [삭제됨]를 [삭제됨] 탕감하고 원금의 일부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지인분이 무직이시더라도,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이 당장 어려워도, 추후 급여를 받으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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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의 장점

- [삭제됨] [삭제됨]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월 소득이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히 진행 가능.

- [삭제됨], 주식, [삭제됨] 채무도 포함 가능(단, 원금 탕감률은 낮을 수 있음).

-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가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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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직 상태에서의 개인회생

지인분이 현재 무직이시더라도,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소득을 만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 첫날부터 신청 가능하니,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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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 변제금 예시

지인분의 채무 금액과 소득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예시로 변제금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채무는 3,000만 원, 세후 월소득은 180만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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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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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원

- 탕감액 = 3,000만 원 - 1,313만 원 = 약 1,687만 원 (56.2%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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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원

- 탕감액 = 3,000만 원 - 2,188만 원 = 약 812만 원 (27.1%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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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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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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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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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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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책과 이제부터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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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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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하니, 먼저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하세요.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지인분의 소득, 채무, 재산, 건강 상태 등을 바탕으로 파산과 회생 중 어떤 것이 가능하고 유리한지, 예상 변제금은 얼마인지 안내드릴 것입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100~150만 원 정도이고, 채권자 수가 많다면 150~200만 원 정도입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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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 상태 관련 서류 준비

우울증 약 복용으로 인해 개인파산을 고려하신다면,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준비하세요.

[삭제됨]에서 발급받은 진료 기록, 약 처방전, 우울증 증상으로 근로가 어려웠던 사례 등을 정리하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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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 가능성 검토

개인회생을 고려한다면, 지인분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도 소득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월 150-18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만들면 개인회생이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로 신청 가능하니, 가능한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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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 내역 정리

지인분의 채무 내역(채무액, 채권자, 채무 발생 원인 등)을 정리하세요.

오래된 채무가 있다면 법률사무소에서 채무 내역을 조회해드릴 수 있습니다.

채무 구성에 따라 파산과 회생 중 어떤 것이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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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지명령 활용

개인회생을 선택하신다면, 지금부터 채무 원금이나 [삭제됨]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수임료나 생활비로 사용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면 약 일주일 내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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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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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지인분을 위해 이렇게 마음을 쓰시는 모습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많이 막막하고 두려우시겠지만, 분명히 길은 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지금의 어려움이 조금씩 정리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지인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질문자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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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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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법률사무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수임료 완납 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법률사무소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와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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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법률사무소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상단 프로필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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